소비건전성측면에서_바라본

소개

소비 건전성 측면에서 바라본 신용카드 시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도입 문제제기

2. 신용카드의 시장구조

3. 신용카드 사용의 장·단점
가. 장점
나. 단점

4. 정부대안 -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내용
나. 정부대책의 한계점

5. 해결방안
가. 규제강화
나. 교육을 통한 소비인식 변화 촉구
다. 체크카드 활성화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도입 - 문제제기

신용불량자의 수가 경제활동인구의 13%에 해당하는 300만 명에 육박했다. 더욱이 그 숫자가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신용불량자의 절반 정도는 2,30대 청년층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신용이 불량한 것이다. 한 번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들면 거기서 헤어 나오기가 힘들다. 높은 연체 수수료와 사회적 활동을 제약받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에게 보내는 차가운 시선 역시 젊은이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젊은이들이 채무에 허덕이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크게 저해하는 일이다. 무엇이 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신용 카드가 처음으로 사용된 곳은 백화점등 유통업계에서이다. 이 시기의 카드는 고정 고객 확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소매 카드로서의 역할만을 가진 제한적인 카드였다. 이 후 70년대에 여러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했지만 카드발급 대상과 가맹점의 제한으로 크게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은행은 80년대 초 신용카드업무 취급 승인을 받은 후 범용성을 가진 실질적 은행 카드인 국민 카드를 탄생시켰다. 이는 카드 보급의 확산을 가져왔다.

<중 략>

라) 전산 점검 시간 이동 및 최소화

체크카드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은행들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매일 0시 부터 짧게는 수분, 길게는 수십 분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한 번씩은 0시부터 평균 6시간 정도 장시간동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 시작시간인 0시의 경우 이른 시간은 아니지만 카드사용이 빈번한 시간대인 만큼 점검시간을 카드사용이 드문 새벽 3~4시 사이로 옮긴다면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주 한 번씩 실시되는 장시간 동안의 점검은 자정부터 익일 이른 아침까지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시간대를 조정하고 점검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마) 환불절차 간소화

체크카드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결제 시에는 계좌에서 즉시 금액이 빠져나가지만 막상 환불을 할 경우에는 완전히 완료되기까지 2~3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불절차를 간소화해야 체크카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1. 김장원, ‘체크카드의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7
· 2. 윤은섭, ‘체크카드의 발전과정 및 전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9
· 3. 한국은행, ‘2011년 중 지급결제동향’, 한국은행, 2012.2.29.
· 4. 이재연, ‘직불 및 체크카드 활성화 필요성’, 한국금융연구원, 2009
· 5. 최지호, 진영선, 김은진, ‘신용카드 지식, 연체에 대한 귀인, 그리고 태도 및 이용의도간의 관계’, 한국상품학회, 2007
· 6. 김문환, ‘미국 소비자 신용의 최근 동향’, 국민대학교, 2010
· 7. 서정호, ‘신용상담기능의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2
· 8. 박덕배, ‘경제위기 확산에 따른 신용카드산업의 전망과 과제’, 여신금융협회, 2008
· 9.‘금융감독원감독위원회‘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