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입법의 필요성, 법적 쟁점, 주요국의 입법례 그리고 존엄사 법제화의 방향과 과제

소개

이 글에서는 존엄사의 개념과 입법 필요성 및 최근의 입법화 논의 현황을 살펴보고
존엄사 입법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입장, 존엄사와 관련한 법적쟁점과 해외 입법례 등을 검토한 후,
존엄사 법제화의 방향과 향후 과제 등을 고찰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안락사와 존엄사 및 그 밖의 유사 개념
Ⅲ. 존엄사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화 논의 현황
1. 존엄사 입법의 필요성
2. 입법화 논의 현황
Ⅳ. 존엄사 찬ㆍ반론과 법적 쟁점
Ⅴ. 주요국의 존엄사 입법례와 정책적 대응
1. 미 국
2. 네덜란드
3. 독일
4. 일본
Ⅵ. 존엄사 법제화의 방향과 과제
Ⅶ.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정부가 말기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직접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말기 환자 등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의지 추정,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등을 대신한 의사표시 인정 여부 등 쟁점 사안이 여전히 남아 있어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12월 2일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 방안은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또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모 할머니의 생명연장 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존엄사 논의가 본격화됐고, 그해 10월 대한의학회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의료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 략>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인간성의 지표 없이 단지 기계장치에 의하여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연명치료를 행하는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요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요청에 의한 의료인의 연명치료중단 행위가 현행 형법에 의하여 촉탁승낙의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 일어난 현상처럼 중환자실에서 임종할 때까지 연명치료 장치를 부착하고 이를 떼어내지도 못하는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브란스 김할머니사건과 같이 법원에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의한 판결로서 매번 치료중단이 허용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개의 사례들을 모두 소송사건화하여 일일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27)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