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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과_민족_통일

분단과 민족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기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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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11.13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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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과 민족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기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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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과 민족 통일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대북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
    1992년 이후 각 정권들 또한 각각 대북정책을 펼쳐 왔다. 나는 그 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햇볕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각 정권에서 실시한 대북정책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보았다.
    김영삼 정권 ? 북한 봉쇄통한 흡수통일:
    김대중 정권 ? 햇볕 정책: 북한의 봉쇄조치 완화(2000년 남북 6.15정상회담 개최, 금강산 관광시작, 남북경협 시작)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계승 발전(개성공단, 남북 철도 연결/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명박 정권: 비 핵 개방3000(핵 무기 포기, 개방, 국민소득 3000)
    이러한 정책들이 있었다. 그 중에 햇볕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햇볕정책이란
    화해와 포용의 자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대 북한 정책이다.

    <중 략>

    왜냐하면 당시 중국시장의 개방과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같은 운도 따랐지만, 이러한 남북간 화해분위기는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노무현 정권시절 외국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에 몰려들어 600선이던 주가가 임기말 2000까지 오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실질 GDP성장률, 실업률, 정부부채 GDP, 소비자물가 수준 등의 양호한 경제지표를 보이며 급성장하게 된다. 물론 이것이 대북 외교정책에 의한 결과만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북한에 퍼주기로 얻은 평화조성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상상이나 해보았을까?
    그리고 김대중이 받은 노벨상은 미국의 기댈 명분인 냉전적 대립을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 종식을 심화시켜버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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