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에 속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제정목적
2. 기초노령연금의 의의
3.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
4. 기초노령연금액의 산출방법
5. 급부실시
6. 권리구제
7.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
8.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본문내용

과목: 사회복지법제

제목: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1. 제정목적

국민기초생활대상 노인이나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인 자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은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수급자의 요건을 노인복지법시행령에 정하고 연금지급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의 성격을 놓고 경로연금의 성질이 복지법상의 체계에서 볼 때 공공부조의 성격을 띤 것이어서 법 규정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 동안 이러한 비판을 받아왔던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수급요건과 연금지급액 산정방식도 법령에 직접 규정해 놓고,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상에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명분이 애매하였으나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중 략>

2) 권리의 소멸시효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7.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

가. 긍정적 평가
1) 65세 이상 노인 분들께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지급하고, 지급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기로 해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할 수 있습니다.
2) 금번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 연금 보험료를 기존과 같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이 됐는데 대신 기초노령연금법이 국민연금의 덜 받는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3) 본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추가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보다 좋은 제도로 조기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