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편 요약정리

소개

민법 총칙에 대한 요약 자료입니다.

목차

1장 통칙
1) 민법의 의의
2) 민법의 성질
3) 민법의 법원
4) 성문법의 종류
5) 불문법의 종류
6)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7) 사권의 종류
8) 권리의 경합
9) 권리의 충돌과 순위
10) 권리 행사의 자유와 그 제한
11) 신의성실의 원칙
12)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1장 통칙
1) 민법의 의의
- 민법은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형식적 민법이란, 물리적 실체 즉 민법전을 의미한다. 실질적 민법이란 사법의 일부로 그중 상법과 기타 특별 사법을 제외한 일반 사법을 의미한다. 근래에는 공법적 규정으로 인해 실질과 형식이 불일치 할 수 있게 되었다.

2) 민법의 성질
- 민법은 사법의 성질을 가진다. 그중에서도 일반사법의 성질이 강하다. 별도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견해로는 이익설, 성질설, 주체설, 생활관계설이 있다.
- 또한 민법은 실체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실체법이란 권리나 의무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정된 법을 말한다. 그 외 행위규범, 재판 규범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3) 민법의 법원
- 법원 :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실질적 의미로는 타당성 근거를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로는 타당성 근거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원은 성문법/불문법으로 구분된다. 우리민법은 성문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장단점 : 장점으로는 법질서의 안정, 구체적인 법시행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유정적 사회변화와 실정에 적용이 어려우며, 사회질서의 유동성을 저해한다.

4) 성문법의 종류
- 법률 명령 규칙 조례가 있다. 단 물권 법정주의에 의하면 형식적 의미인 법률만을 의미한다.

5) 불문법의 종류
(1) 관습법
- 사회 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거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법을 말한다. 즉 확신의 단계에 이른것이다. 성물법의 고정성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보충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가) 관련 법사상
- 자연법률 : 상식을 얘기한다.
- 역사법학파 : 법실증주의를 채택하며, 관습법을 경시한다.
- 자유법률/자유법학파 : 법을 사회실정에 맞게 해석함을 주장한다. 단 법이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안정성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