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개

부동상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사(법륨)의 요약 자료입니다.

목차

Ⅰ총칙
1. 목적
2. 용어

Ⅱ표준지 공시지가
1. 절차
2. 공시사항
3. 적용

Ⅲ개별 공시지가
1. 절차
2. 성질

Ⅳ표준주택 가격
1. 절차
2.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차이점

Ⅴ개별 주택 가격
1. 절차

Ⅵ공동주택 가격
1. 절차

Ⅶ감정평가 감정평가사
1. 토지의 감정평가
2. 결격사유
3. 업무
4. 기타

Ⅷ징계
1. 사유
2. 종류

Ⅸ과장금의 부과 및 징수

Ⅹ벌칙
1. 2년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본문내용

Ⅰ총칙
1. 목적

- 이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에 되게 하고, 토지 건물 동산 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토지 등 :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 권리 등
아파트 : 5층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연립주택 :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며 4층 이하인 주거용 건물
다세대주택 :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4층 이하인 주거용 건물
적정 가격 :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시 성립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사 + 법인

Ⅱ표준지 공시지가
1. 절차
- 표준지 선정 및 조사평가 의뢰(지역 가격동향조사, 50만필지) > 조사 평가(1/1기준) > 시군구청장의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 보고서 제출 > 중앙 부동산위원회 심의 > 지가 공시(2월말) > 시군구에 송부 열람

2. 공시사항
-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및 형상, 표준지 및 지목, 지리적 위치, 토지의 용도제한, 도로 교통상황,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지세

3. 적용
- 공공 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국 공유 토지의 취득 및 처분

Ⅲ개별 공시지가
1. 절차

- 개별토지의 가격산정(토지가격비준표)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생략가능) >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제출 > 의견제출일 만료 후 30일내 심사 결과 통지 > 시군구부동산 평가위 심의 > 공시(5/31) > 이의신청(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

2. 성질
-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 공시를 안하는 경우 : 표준지, 농지보전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토지.
- 분할 합병시 재가격 설정 및 검증이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