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개론_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 기준으로

소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합법화 찬반 논쟁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택적 비범죄화
2. 성매매의 비범죄화
3. 전면적 금지주의
4. 여러 주장들을 통한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좁은 방의 철창에 갇힌 채 성매매를 강요받아오던 성매매피해여성의 죽음을 기억하는가? 이 사건은 우리나라를 한때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다. 곧 이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국가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후 윤락행위방지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법이 마련되어, 2004년부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반면, 김강자(67)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는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대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속칭 ‘미아리텍사스’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화제가 됐었다. 그가 서장을 맡은 뒤 미아리텍사스에는 미성년자 성매매는 물론, 감금과 폭행도 사라졌다. 김 교수는 2004년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는 상반되는 ‘제한적 공창제’를 주장했다. “제한적 공창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잘 맞는 성매매 관리 방법”이라는 것이 김교수의 서장으로 있던 경험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다.

<중 략>

또한 뚜렷한 생계유지의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과 대책에도 호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생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이 전제되고 나서 강력한 금지법 시행이 뒷 따라야 성매매는 근절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 - 이지운, “성매매방지법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 사회 성매매 현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2007
· - 국회인권포럼, “여성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 2004
· - 머니투데이 김강자(67)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 교수와의 성매매에 관한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