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국민연금제도, 특수직역연금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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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머리말
1. 공적연금제도란?


Ⅱ.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3.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Ⅲ.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
1. 가입자
2. 급여내용 및 수준
3. 연금기금의 재원


Ⅳ.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Ⅴ. 특수직역연금제도
1. 특수직역연금의 개요
2. 공무원연금
3. 군인연금
4.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본문내용

Ⅰ. 머리말

1. 공적연금제도란?
- 연금계획관리 및 책임을 국가가 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각 부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이 있다.

Ⅱ.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1. 국민연금제도란?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연금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국민의 장기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중 략>

4) 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이기 위한 방안
① 저소득층 보험료,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즉 나이가 들어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정부 시책이 먹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한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에 소요될 정부 부담을 감안할 때 보험료 지원제도가 훨씬 효과적이다. 특히 보험료의 50%를 회사가 부담하는 봉급생활자와 달리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 자영자에게 보험료 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②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우선,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을 전액 국고화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이 본인의 기여 없이 지급되는 연금이고, 또 65살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수급자가 증가하고 급여액의 상향 요구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국고보조금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전액 국고화해야 한다. 또한 추후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관리운영 주체를 일원화하여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집중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