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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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2p

Ⅱ 정신장애의 이해 ─────────────────────────── 2p
1. 정신장애의 관점의 역사적 변천
2. 정신장애의 개념
3. 정신장애의 정의
4. 정신장애의 패러다임

Ⅲ 정신장애의 현황 ─────────────────────────── 8p
1. 한국의 정신장애 역학조사
2. 정신장애인의 범주
3. 정신장애인의 고용현황
4. 정신장애인의 인권 현황

Ⅳ 정신장애와 사회복지 ───────────────────────── 17p
1. 정신보건법
2.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정신장애의 유형
2. 정신보건정책과 전달체계
3. 지역사회정신건강

Ⅴ 정신장애인 해외사례 ───────────────────────── 23p
1. 미국
2. 일본

Ⅵ 향후과제 ─────────────────────────────── 49p


Ⅶ 결론 ───────────────────────────────── 51p


Ⅷ 참고문헌 ─────────────────────────────── 51p

본문내용

Ⅰ. 서론

정신장애는 정신질환과 거의 상호 대체적 용어로 사용되면서 영구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불구를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즉 정신장애를 하나의 질병으로 이해함으로써 치료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신장애의 개념은 생각, 느낌, 행동에 있어서 병리학적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 상태로, 그 상태의 흔적에 의해 이전의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엄밀히 말해 정신질환에 걸려서 질병의 치료 후 병전의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 기능을 모두 회복했으면 정신장애로 발전하지 않은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4년에 세계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약 5억명이 정신장애인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8.4%인 2726000명이 정신질환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2004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 그러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가정신질환자와 무허가 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합한다면 4~5가구 당 한 집 꼴로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이들을 거부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공포의 대상으로까지 여기는 등 하나의 사회인으로 여기기보다는 사회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은 인권차별의 위치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당해 왔다.

<중 략>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정신장애인을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시켜 사회통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망설이는 결과를 낳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사회적응을 방해하고 이러한 부적응 행동은 다시 대중의 편견을 더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편견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기회를 제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보건복지의 궁극적 목적인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권리 회복과 부당한 침해를 예방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편견과 차별의 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장애의 범주와 장애등급판정 기준
· 2006 정실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고서
·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사업지침서
· 정원철 – [공동체]정신보건 사회사업론
·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양옥경. 나남출판사
· http://www.kpr.or.kr
· http://mentalhealth.kihasa.re.kr
·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