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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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문제제기

Ⅱ. 본론

ⅰ.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념 및 기본 이념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념
3) 장애인 고용의 기본 이념
2. 장애인 고용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1)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장애인 고용정책
2) 장애인 고용정책의 필요성

ⅱ.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1.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 현황
1)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2) 장애인 취업현황
2.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
1) 규제제도
2) 복지제도
3.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전달체계
4. 문제점
5. 개선방안

Ⅲ.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즉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이여서 일반인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여 사회로부터 냉담히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사회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사업주가 장애인과 일반인을 두고 고용을 하게 될 경우 회사의 이미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좌절하게 되고 일반인들에 대해 적대심이 커지면서 사회 통합은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어 특히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은 인간성의 회복이며,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로의 사회적 복귀이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이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장애라는 신체적 특징을 지닌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 상태라 말할 수 있다.
장애인이 하나의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의 회복과 장애인의 신분보장을 위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취업 기회의 부여가 장애인 개인의 존엄을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창조적인 기여를 도울 뿐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족구성원의 생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중 략>

또한 현재 노동부가 사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개념만 보더라도 장애인의 고용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보다는 보건복지부가 판정하는 의학적인 기준(장애등급 1급, 2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직업재활상 중증장애인이라고 판단되는 장애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의학적 판단에 의한 1급 장애인이 반드시 노동능력에 있어서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직업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어느 직종에서 얼마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판정하기 위한 척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애인 구직자가 어떤 직종에 얼마만큼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1. 이미희, 2000, 장애인고용정책의 전개과정과 장애인고용활성화 과제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 2. 이경록, 2002,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 3. 김경열, 2002, 장애인 고용실태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 4. 이곤수, 2000, 장애인 고용정책의 집행과정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 ♣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애인 고용의무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
· 로 확대」200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