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하여 역사적 시각으로 고찰한 자료

소개

본 논고에서 자립생활의운동의 역사에 대해 자립생활운동의 시초인 미국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탄생과 그 역사를 살펴보고 이웃나라 일본의 자립생활운동의 맥락을 들여다본 후 우리나라에서 자립생활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는지, 나아가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고를 전개하고자 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미국의 자립생활운동
3.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
4. 한국자립생활운동의 역사적 흐름
1) 자립생활 운동의 초석인 이동권보장운동
2) 자립생활운동의 꽃인 활동보조서비스
5.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자립생활운동은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공민권 운동이 초석이 되어 오늘날 전 세계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운동이다.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이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평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사회공평의 윤리는 부(富)의 분배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사회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중시되었는데 그 가치의 형태는 노동능력이 되었다. 이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가치가 존중되었고 노동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훈련의 대상 또는 약자로서 분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를 되짚어 보더라도 사회적 약자는 격리 보호, 수용되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우월주의와 서비스전달의 상하관리 시스템은 결국 장애인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역량을 저하 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은 사회적 보호계층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책임도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점차 확대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주체’ 곧, ‘당사자’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즉, 누구를 위한 ‘선택’과 ‘결정’이며, 누가 ‘참여’하고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중 략>

5. 결론 및 제언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립생활운동의 꾸준한 노력 즉, 장애 당사자의 희생과 노력의 결실이라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장애인도 우리 사회에서 살만한 사회, 나아가 남녀노소빈부강약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를 우리가 실천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 당사자와 지역사회로 하여금 복지를 이루도록 돕고 또한 더불어 살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하며 우리 지역에서 먼저 당당한 자립생활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정종화(2007), 한국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PAS) 제도화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 정종화(2008),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양서원
· 윤두선(2011), 한국장립생활운동의 역사와 이해, 삼육대학교
· 칸노아쯔시(2011), 일본의 지적장애인 복지정책 “최근의 변화와 장애인 생활”, 동경학예대학
· 권인희(2011), 장애인의 생존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데이비드 존스톤(2007), 장애학개론, 대구DPI
· 렌바튼, 마이클 올리버(2006), 장애학:과거․현재․미래, 대구DPI
· 우주형(2006),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이승민(2011),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 삼육재활센터
· 윤재영(2011), 장애인자립생활 의미와 측정 : 자립생활센터 이용 장애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