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결정기준, 품목별원산지기준, 실질적변형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특수)공정기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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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번변경기준(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1) 의의
(2) 일정단위의 개념
(3) 장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4) 세번변경기준의 해석
(5) 종류
1) 2단위 변경기준(CC : Change of Chapter)
2) 4단위 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3) 6단위 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2.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Rules)
(1) 의의
(2) 부가가치비율 산출방법
1) LC방식 (Calud of Local Contents)
① 직접법 (BU : Build-up method)
② 공제법 (BD : Build down method)
③ 순원가법 (NC : Net Cost Method)
2) MC방식 (Value of Import Contents)

3. 주요(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1) 의의
(2) 문제점
(3) 섬유제품

본문내용

1. 의의
세번변경기준은 관세부과를 목적으로 물품에 따라 정해져 있는 번호 즉, 세번이 변경될 정도의 생산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것으로, 당해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거쳐 이루어진 때 적용된다.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의 HS와
당해 물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HS가 일정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의 최종생산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원산지재료의 세번변경 여부는 불문한다.

<중 략>

2. 부가가치비율 산출방법 ? LC법 ? 공제법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공제법 계산시 원산지재료 가치의 비율 : 공제 > 직접
장점 상품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를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
단점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계산이 복잡

2. 부가가치비율 산출방법 ? LC법 ? 순원가법
순원가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제외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순원가법은 한?미 FTA에서 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직접법 또는 공제법과 함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FTA 한 손에 넣기 _ 오철환 _ 세학사
· 2. http://cafe.naver.com/kj8136/638
· 3. http://www.wscustoms.co.kr/customer
· 4.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_ 정재우, 이길남 _ 한국통상정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