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결정기준, 품목별원산지기준, 실질적변형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특수)공정기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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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번변경기준(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1) 의의
(2) 일정단위의 개념
(3) 장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4) 세번변경기준의 해석
(5) 종류
1) 2단위 변경기준(CC : Change of Chapter)
2) 4단위 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3) 6단위 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2.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Rules)
(1) 의의
(2) 부가가치비율 산출방법
1) LC방식 (Calud of Local Contents)
① 직접법 (BU : Build-up method)
② 공제법 (BD : Build down method)
③ 순원가법 (NC : Net Cost Method)
2) MC방식 (Value of Import Contents)

3. 주요(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1) 의의
(2) 문제점
(3) 섬유제품

본문내용

1. 세번1)변경기준(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1) 의의
세번변경기준은 관세부과를 목적으로 물품에 따라 정해져 있는 번호 즉, 세번이 변경될 정도의 생산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것으로, 이 기준은 당해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거쳐 이루어진 때 적용된다.

즉,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2)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원산지재료의 세번변경 여부는 불문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품 생산에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되더라도 상품 생산의 결과 비원산지재료와 다른 세 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동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고, 비원산지재료와 같은 세번의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중 략>

특정공정기준의 사례로 섬유류의 경우, 한?미 FTA에서는 섬유류 부문에서 국내 섬유업계의 전반적인 요구사항은 패브릭포워드(Fabric Foward)5)였으나 한?미 FTA협상 결과 미국의 방식을 받아들여 얀포워드(Yarn Foward)6)원칙으로 결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일부 FTA에서 섬유 또는 의류제품에 한하여 세번변경 기준과 병용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주요공정기준은 독자적으로 규정되는 경우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기치기준과 함께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특정공정기준에는 일정한 제조나 공정이 있어야만 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는 Positive Test 방식과 일정한 제조나 공정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 Negative Test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한?칠레와 한?싱가포르 FTA는 Positive와 Negative Test방식을 모두를 한?EFTA와 한?아세안 FTA는 Positive Test방식만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FTA 한 손에 넣기 _ 오철환 _ 세학사
· 2. http://cafe.naver.com/kj8136/638
· 3. http://www.wscustoms.co.kr/customer
· 4.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_ 정재우, 이길남 _ 한국통상정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