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

소개

사회과학 또는 일반사회 교육, 법학의 교양자료로 국가배상청구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가배상청구원의 의미 이념적 기초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Ⅵ.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본문내용

Ⅰ. 서 론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국가배상청구권이라함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산 또는 재산이외의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연혁
프랑스에서 1873년 Conseil D’etat 블랑꼬(Blanco) 판결에서 인정하였다. 블랑꼬 판결이란 블랑꼬라는 소년이 담배운반차에 치여 부상당한 후 민사 재판소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Conseil D’etat가 최고재판소의 대표자로 구성된 ‘관할재판소’가 동사건을 공역무과실이론에 입각하여 국가배상책임사건(공법적 책임)으로 확정하고 그 관할을 행정재판소에 인정한 사건이다. 동판결은 ‘공역무개념’을 중심으로 행정법의 적용범위와 행정재판의 관할권을 결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 판결로 평가된다.

<중 략>

(1) 위헌론
헌법 제10조가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한 취지로 보아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이 본래부터 포괄적인 자유와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에서 특히 기본권 가운데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권을 보장받는데 그치지 않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 실체적 권리를 다시 청구권의 형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으로 선언ㄴ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 이후에 확립된 권리였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주권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받게 되며, 그 국민이 어떠한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 최소한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래적인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제한 내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다.

참고자료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1, 이부하 「헌법학」 영남대출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