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_보고서,유아교육

소개

영유아보육법_보고서,유아교육

목차

1.영유아보육법
2.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3.영유아보육법 도입배경 및 경과
4.영유아보육법 전달체계
5.영유아 보육법 비용
6.영유아보육법 벌칙
7.한계점 및 개선방안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유아보육법
보호자가 근로·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인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2.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제1조)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제3조)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3. 영유아보육법 도입배경 및 경과
(1) 도입배경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핵가족화, 기혼여성들의 취업 증가로 영유아를 돌볼 가정기능이 약화되었고,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였다. 이에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가정복지의 증진에 사회적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고, 보육제도는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보육사업의 체계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독립적인 법률체계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2) 경과  최초의 보육제도(탁아제도)의 근거는 1961년에 제정된「아동복리법」에 의하여 탁아사업이 실시된 것이며, 이후 1981년「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영유아에게 보호를 제공해주고 성장을 보장해주는 보육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1982년 12월 31일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교육기능과 보육기능을 통합하고자 한 의도에서 제정되었으며, 이전「아동복지법」의 탁아사업은 폐지되고 사업은 내무부로 이관되어 새마을유아원에서 탁아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1. 영유아 교육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에 관한 연구, 이덕난, 대한교육학회 연구, 2009
· 2. 영유아보육법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양옥승, 한국유아교육학회, 2009
· 3.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방안, 이일주,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08
· 4. 유아교육법과 영유아 보육법의 통합을 위한 비교분석, 권건일∙김재환∙최순자, 2007
· 5. 한국 유아교육·보육 관련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 학술대회 서울여자대학교, 김종해∙백선희∙이미정∙이원영∙임재택, 20056. 유아교육학개론, 학지사, 신옥순, 20057.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8. 한국유아교육학회《유아교육백서》서울 : 도서출판 하우, 2005
· 9.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