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의 외교

소개

박정희 정권시정 그가 펼쳤던 외교에 관한 자료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당성 확보 외교
2) 한.일 국교 정상화
3) 한국군의 월남 파병
4) 동 베를린 북한 공작당 사건
5) 7.4 남북공동성명
6) 6.23 선언과 평화통일 3대 원칙
7) 대 공산권 외교 시작
8) 아프리카 세력의 등장과 외교의 다변화
3. 결론

본문내용

1. 정통성 확보 외교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한미 관계는 일시적으로 어색한 때가 있었다. 돌발적인 ‘군사 쿠데타’가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과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쿠데타의 주동자인 박정희 소장의 사상적 배경과 과거, 그리고 정치 경향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았던 탓!
박정희 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집권의 정당성을 확인 받고, 미국의 반발을 무마하여 정통 정부로서 인정 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5.16 군사정변의 주역들은 부패 척결과 민족주의를 전면 내세우고, 반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친미정책을 혁명의 공약으로 발표하게 된다. 7월 3일, <반공법>을 공포하고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강조했으며, 서둘러 7월 초부터 전세계 74개국을 상대로 5대주에 5개 반의 친선사절단을 각각 파견하였다. 사절단은 혁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등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 받고, 미국의 승인도 확보하게 된다.

<중 략>

7. 대 공산권 외교의 시작
우리 정부는 1960년대 말까지 ‘반공정책’에 따라, 공산국들과는 어떠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1970년대에 동서화해 무드에 따른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정부는 국가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책으로 1971년 ‘외교관 등의 직무수행 기본지침’을 작성했다.
이 지침은 공산권을 ‘적대 국가’와 ‘적성 집단’ 그리고 ‘비적대적 공산국가’의 3가지로 구분했다. 그리고 “비적대 공산국가를 북한과 적개 국가 그리고 적성 국가를 제외한 공산국가라”고 정의함으로써, 1971년 시장 조사를 위한 민간 경제인단의 유고 방문을 허용했다. 그런 한편, 동유럽 공산 제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5조에 의해 비적대 곤산국들과의 우편물 수발 허용, 무역 거래법 개정, 우리나라 선박의 비적대 공산국 기항 허용 및 공산권 상사의 입찰 참여 허용 등 공산국가 접촉을 위한 일련의 국내법산 필요 조치를 취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