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보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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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Ⅱ.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1. 사회보험제도
1) 국민연금
2) 특수직역 연금
2. 공공부조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기초노령연금제도
3. 사회수당
4. 사적 소득보장체계

Ⅲ.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1. 경로우대제도 및 각종 감면혜택
1) 경로우대제도
2) 세제감면
2. 노인취업
1) 노인 취업 프로그램

Ⅳ.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노인소득보장제도는 노년기에 오는 신체적 쇠약과 사회로부터의 노동에 대한 철회압력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나 수입의 중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 또는 국가가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노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노인소득보장제도는 전통사회에서는 강력한 대가족제도의 발달로 인해 가정에서 노인이 임종할 때까지 부양 및 수발 · 보호하였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적 빈곤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대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자녀 가치관의 변화 및 핵가족의 발달로 인하여 점차 노인들이 가족들의 경제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노후 소득보장 문제는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소득보장 방법은 우선 현금 급여의 지급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직접급여 방법과 간접급여 방법이 있다. 직접급여 방법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데모그란트, 사적 보장체계 등이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특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같은 4대 연금을 의미한다.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기초노령연금을 예로 들 수 있다. 데모그란트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 또는 고용상태에 관계없이 어떤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일정 부류의 집단에게 국가가가 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노인교통수당이 해당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적 보장체계에는 기업연금과 퇴직금, 개인연금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간접급여 방법이란 직접 현금을 주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소득보장의 간접급여 방법에는 세금을 감해 주는 것, 할인 혜택(경로우대 혜택), 노인취업(고용보장) 등이 해당된다. 세제감면은 노인이 경로우대로 예금을 가입했을 때 이자 소득세에 있어 일반가입자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든지 또는 노인을 모시는 가구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해주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경로우대 할인을 의미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편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할인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경로할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참고자료

·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6.
· - 임춘식 외, 노인복지학 개론, 학현사, 2007
· - 현외성 외,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