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RTA,FTA)의 이론적 고찰

소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설명들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본론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의 개념을 설명하고, GATT와 WTO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 후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 등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RTA(Regional Trade Agreement)의 이해
1. RTA의 개념

2. RTA의 종류
1) 자유무역협정(FTA)
2) 관세동맹(Customs Union)
3) 공동시장(Commom Market)
4)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3. RTA의 역사 및 확산배경
1) RTA의 역사
2) RTA의 확산배경

4. RTA에 대한 GATT/WTO 규범
1) GATT 제24조
2) RTA에 대한 WTO의 모니터링

5. RTA와 WTO협정의 관계
1) RTA가 제3국에 미치는 영향
2) 비정부 · 시민단체의 참여
3) RTA와 WTO협정의 관계


Ⅲ. RTA의 경제적 효과
1. 정태적 효과

2. 동태적 효과

3. 무역굴절(trade deflection)과 스파게티 볼 현상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각국 간의 각료급 회의가 개최되고 최종 협정문이 조
인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이후, 최근 국제무역체계에서 가장 눈에 두르러진 변
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세동맹 등으로 일컫는 지역무역협정(RTA)의 급속한 증가이
다.
RTA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단순한 관세철폐를 넘어 서비
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 되고 있으며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
려가게 된 것도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4월 기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329건이며, 발효시기별
로 살펴보면, WTO 출범 이전에는 43건이며 지역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1995년 WTO 출
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6.9%에 해당하는 286건이 발효된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1) 이렇듯 지역무역협정은 GATT와 WTO의 산업 · 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지역무역협정은 GATT와 WTO의 기본정신인 비차별주의(non-discrimination)의 특별한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다자무역질서 및 이를 관장하는
WTO의 권위와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자무역체제와 함께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확산 ·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EU, NAFTA 등 대표적인 지역
무역협정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무역협정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책이나 연구에서는 지역무역협정만
을 다룬 것 보다는 RTA의 한 종류인 FTA에 관한 설명이 대부분이다. 각 기관들의 홈페이
지에도 FTA에 대한 설명은 한 눈에 보기 쉽게 잘 설명되어 있는 반면 RTA는 FTA의 대종
이라는 말만 할 뿐 자세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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