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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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1.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
2. 포드주의의 모순
3. 케인즈주의의 한계
4. 오일쇼크

III. 신자유유주의에 따른 복지과 노동의 변화
1. 노동시장의 변화
2. 사회복지의 변화

IV. 노동 중심적 복지국가
1.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목적
2. 노동 중심적 복지국가의 실현 전략
3. 노동 중심적 복지국가 실현의 수단
4. 노동 중심적 복지국가 실현의 대상
5. 활성화의 성격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담론
6. 노동 중심적 복지국가의 한계점과 문제점

V. 노동 중심적 복지국가의 여러 국가 형태
1. 미국, 영국식의 탈 복지국가 유형
2. 스웨덴. 덴마크의 사회 통합 복지국가 유형

VI. 덴마크로부터 노동 중심적 복지국가의 가능성 제고
1. 수동적 복지국가에서 적극적 복직구가로의 변화
2.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전략
3. 실업보상제도
4. 활성화 정책의 성과

VI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서 노동 중심적 복지, 노동연계복지, 소위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였다. IMF 금융지원과 함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맞아하면서부터였다. 물론 복지가 완전히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에 대한 개혁을 한다는 것은 모순을 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복지에 대한 개혁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한국의 사회복지를 필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법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 못지 않지만 그 법이 실제 시행됨에 있어서는 법과 거리가 먼 것을 많이 느낀다. 유럽의 사민 주의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그렇다고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규정짓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듯 하다. 법에 있어서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보다는 훨씬 복지 수급자에 대한 포괄성과 관대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처럼 완전히 고착화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물결에 부딪히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 이제부터 어떻게 정부가 행동하고 복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초 국적 자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의 사회복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자본의 물결에 그저 휩쓸려가지 말기를 바라며 보다 나은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친다.

참고자료

· ·복지에서 노동으로, 김종일 지음. 일신사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강상구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