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인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및 성문법으로서의 법원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에 대하여 각각의 종류와 의미를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인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및 성문법으로서의 법원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에 대하여 각각의 종류와 의미를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 및 필요성
1)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의 개념 및 필요성
2)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불문법의 개념 및 필요성
2.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과 불문법의 법원의 종류 및 의미
1)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의 법원의 종류 및 의미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
2)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불문법의 법원의 종류 및 의미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학상 법원이라는 말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첫째, 법의 존재형식(성문법, 불문법)
둘째, 법의 지식에 대한 자료(법전, 판례집, 저서, 논문 등)
셋째, 법을 제정하는 힘(신, 군주, 국민, 국가 등)
넷째, 법의 타당적 근거(신의, 이성, 입법자의 의사, 국민의 법의식, 사회적 합리성 등)
그러나 여기서는 법관이 재판의 근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원을 설명하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 근거 내지 그 존재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의 법으로서 성립하는 기초 내지 근본 이유의 의미와 법이 법으로서 발현하는 형식의 의미 즉 법의 존재형식의 의미이다.

<중 략>

(3) 조리
조리라 함은 사물의 본성 또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성문의 법규가 없고 관습이나 판례도 없을 경우에 사회통념, 신의성실의 원칙, 선량한 풍속, 공정성, 합리성, 도리 등으로 불리어지는 건전한 이성과 양심을 법규범으로 보충 적용하는 것이 조리이다. 우리 민법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