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불문법 개념, 종류와 의미

소개

1. 성문법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으로 불문법(不文法)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국가적인 입법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을 제정법(制定法)이라 하는데, 성문법은 모두 제정법이다. 성문헌법도 성문법의 일종이며, 그 하위의 성문법으로는 법률 ·명령 ·조약 ·규칙 ·조례 등이 있다.

목차

1) 성문법, 불문법의 개념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의 종류와 각 법원마다의 의미를 서술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의 종류와 각 법원마다의 의미를 서술

3) 성문법, 불문법의 장단점

본문내용

1. 성문법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으로 불문법(不文法)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국가적인 입법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을 제정법(制定法)이라 하는데, 성문법은 모두 제정법이다. 성문헌법도 성문법의 일종이며, 그 하위의 성문법으로는 법률 ·명령 ·조약 ·규칙 ·조례 등이 있다.

성문법은 합리적인 법의 구체화에 적합하고 여러 제도를 급속히 개혁하는 데 편리하며, 법의 존재와 그 내용이 명백하여 법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에 유동하는 사회실정에 즉응할 수 없고, 입법이 복잡 ·기술화하여 국민의 체계적 이해가 어렵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그러나 법의 형식으로서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성문법주의’가 오늘날에는 지배적이다. 불문법주의에 입각한 영미법에서도 관습법으로 규율 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성문법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1). 헌법

헌법은 국가최고기관의 조직과 작용,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따라서 헌법은 그 나라의 내용법원 중에서 최상에 위치하여 모든 하위법규 의 근거, 기준, 한계가 되는 법이다.
국가의 기본법이란 뜻의 헌법을 말하며, 본래적 의미의 헌법이라고도 한다. 모든 국가는 그 통치체제의 기초, 즉 고유 의미의 헌법을 어떤 형식으로든지(성문이든 불문이든) 가지고 있으며, 이 뜻의 헌법을 가지지 않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무정부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법의 법(규범의 규범)’이다

2). 법률
법률이란 실질적 의미로는 넓게 법(law,Recht)을 말하나, 형식적으로는 국 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여 제정된 법률(Gesetzes)을 말한다. 이는 제일차적 법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법 가운데 입법부(立法府)인 국회에서 만든 것으로 법이라는 것은 국가적 강제로 지키게 하는 사회 규범인데, 그 법에는 헌법(憲法)과 법률 ·명령(命令)이 있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법으로서 모든 법률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따라서 헌법은 가장 높은 법이며, 법률은 그 헌법의 밑에 있다. 법률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지만 행정부(行政府)의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이 헌법의 규정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大統領令)이나 부령(部令)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명령이라고 한다. 국가와 국민의 중요한 규범은 모두 법률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국민의 대표들이 직접 법을 만든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