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_이주 노동자 범죄의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글쓰기_이주 노동자 범죄의 문제와 해결방안

목차

1.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의 문제점
2. 국내 이주노동정책의 종류
2.1 고용허가제도
2.2 방문취업제도
3. 국내 이주노동정책의 문제점
3.1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
3.2 방문취업제도의 문제점
4. 이주 노동정책의 개선방향
5. 결론

본문내용

1.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의 문제점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현황은 139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1) 이는 전국 인구의 3%에 해당하는 수치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민족 국가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외국인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한 마찰이 늘어나고 그로인한 범죄 또한 늘어가고 있다. “외국인 범죄는 크게 입국과 관련된 범죄,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에 일으킨 범죄,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자의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2)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103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지난해 2만691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3)

2.국내 이주노동정책의 종류
2.1. 고용허가제도
현재의 국내 이주 노동정책은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도와 2007년 3월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도가 있다.

<중 략>

4. 이주노동정책의 개선점
먼저 고용허가제도의 단기순환 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단기순환 정책에서 사업장 이동을 위한 고용주의 허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사업장에 불만이 있어서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데 고용주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합당하지 못한 처사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또한 또 다른 불법을 초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장 이동의 중간 역할에 다문화 지원센터 등 정부기관을 두어 고용주의 악행에서 벗어나려는 이주 노동자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정부기관의 개입은 고용주들의 악행을 감시할 수 있는 역할도 할 것이며 잘못을 저지르고 사업장을 떠나려는 외국인을 막는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방문취업제도의 사증 발급 조건 강화 및 출입국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현재 연고가 있는 동포는 제한 없이 사증을 발급받고 무연고의 동포는 형식적인 시험만 통화하면 사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증 발급을 위한 과거 범죄 경력 확인, 지문 채취 등을 시행해야 한다.

참고자료

· 1.기초자료
· - 서채수,「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 및 경찰 관리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년 8월, 22쪽, 57쪽
· - 이봉철, 「불법 체류 이주 근로자 문제의 개선 방안」,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쪽 22쪽
· - 이승주, 「일본의 외국인범죄 실태와 정부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3호 통권 제32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225~229면
· - 홍주형,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54쪽 참조
· 2.신문기사
· -우리 안의 이방인 조선족 범죄 백태, <일요시사>, 2012년 4월 18일,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17468>, (2012년 6월 17일)
· 3.기타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http://www.immigr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