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정치자금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Ⅱ. 정치자금의 개념
1. 정치자금의 개념 및 유형
2. 정당과 정치자금

Ⅲ. 외국의 정치자금제도
1. 미국
1) 정치자금제도의 구성
2) 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2. 영국
1) 정치자금제도의 구성
2) 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3. 독일
1) 정치자금제도의 구성
2) 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Ⅳ.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1. 기탁금 제도
2. 후원금 제도
3. 국고보조금제도
4. 당비제도

Ⅴ.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
1. 형평성
2. 공정성
3. 실효성(적실성)
4. 투명성과 절차성

Ⅵ.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향
1. 기탁금제도
2. 후원금제도
3. 국고보조금제도

Ⅶ. 결론
1. 국민의식의 전환
2. 시민교육의 강화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위상강화
4. 정당 조직의 정비

본문내용

1. 문제제기

근대 시민혁명이후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현상이 현 자본주의 사회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1인 1투표권의 행사에 기인한 다수결에 의한 정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의 가진 집단들은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 1인 1투표권제 라는 민주정치의 기본원리를 극복해야 했고, 이를 위한 금권과 권력의 야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자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국가란 어느 특정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선 또는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것에서만 그 존재 근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각국의 선거자금제도』(입법참고자료 제289호). 國會事務處,『大韓民國國會 50年史』(서울; 국회사무처, 1998)
· 김순규(외),『정치학 개론』(서울; 박영사, 1993)
· 김호진,『한국정치체제론』(서울; 박영사, 1990)
· 박효종,『정당의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서울; 자유기업센터, 1997)
· 부성옥,『정치자금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91)
· 안청시,『정치학』(서울; 대왕사, 1994)
· 이관희,『정당과 헌법질서』(서울; 박영사, 1995)
· 장정윤,『정당과 정치자금』(서울; 대원출판사, 1987)
· 조선일보사(편),『한국의 대통령 선거』(서울; 조선일보사, 1991)
· ...
· < 논문 >
· 강은봉, 미국 연방 정치자금제도,「선거관리」제39호(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3)
· 김민하, 정당정치와 정치자금,「선거관리」제34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8년
· 김영래, 선거자금의 정치경제학,「지방자치」(1983년 3월호)
· 김영무, 정치자금,「월간조선」(1981년 5월호)
· 김영준, 한국정당의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선거관리」제33호(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7년)
· 김형준,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책논단」여의도연구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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