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

소개

한국정부론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관료제의 속성과 활동성향
2) 정부관료제의 내부 특성
3) 극복방향
(1)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통한 대표성 확보
(2) 행정조직의 편제를 통한 대표성 확보
(3) 시민참여를 통한 대표성 확보
(4)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Ⅲ.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정부관료제는 정책과정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행정기관과 소속 직업관료들을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정부관료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집행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주요 주체가 되고 있다. 현대 국가가 흔히관료국가로 불리는 것은 이렇듯 정부관료제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이래 정부관료제의 규모와 기능은 전쟁, 경제적 위기, 외부 고객집단의 요구, 복잡한 사회문제의 증대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팽창해 왔고, 학자들은 일찍부터 정부관료제의 이러한 양향력 팽창을 주목해 왔다. 정부관료제의 역할 증대에 대한 다수 학자들의 인식과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다수들은 의회가 아닌 정부관료제가 정책과정을 실제로 장악하는 현상을 민주적 정치과정의 전복으로 간주하면서, 정부관료제에 대한 견제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정부관료제가 선출직 공직자들과 정책결정 기능을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정부관료제가 민주적 틀속에서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면서 작동할 수 있는지, 정부관료제의 현대적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관료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둘러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중 략 >

(4)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민간위탁이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전략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서비스의 공급결정과 대가지불은 정부가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만을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방법이다.
민간위탁이 책임성과 능률성의 증진이라는 궁극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수행되어야 할 과저에 관련하여 불확실성 또는 복잡성의 정도가 과도하게 높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 기간이 민간부문에 다수 존재하여야만 민간위탁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