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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토 의정서의 감축 의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

*동*
최초 등록일
2002.12.02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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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쿄토의정서란 무엇인가?
의무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된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배출억제 방안

본문내용

쿄토의정서는 지난 97년 쿄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지구 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온실효과(Treibhauseffekt)에 대한 집중적인 모색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결론으로 엮어진 것이 쿄토의정서(Kyotp-Protokoll)인 셈이다. 쿄토 의정서에 따르면 지구 온실효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온실가스(Treibhausgas)를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당시 쿄토 기후변화회에 참석했던 서방 선진공업국가는 90년 대비 1차 공약 기간(2008-2012)동안 5.5%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로 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은 공동으로 8%의 이산화탄소를 1차공약동안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독일은 20%에 합의)
쿄토의정서의 주요 내용은①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②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③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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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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