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소개

정당역할에 관한 레폿입니다.

목차

<1> 정책과정상의 역할
<2> 정당의 정책참여방법
<3> 정책기구로서의 정당의 한계
<4> 한국 정당의 정책결정기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체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각종 정책에 관여한다. 통치 권력의 획득 노력도 결국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저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
집권당이 된 여당은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구현하고자 한다. 자기 당 출신 대통력을 통해 중요 각료를 임명하고, 다시 이들을 통해 자기당의 정책에 호의적인 사람들을 정책 과정 일선에 배치한다.

2. 정책기구로서의 정당의 한계
이익결집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의 정책과정상의 기능은 비경쟁적 일당독재 또는 일당 우위체제에서는 정당의 상층지도부에 의하여 정책대안이 마련될 뿐 하부계층에 의한 정책대안의 제시나 이를 위한 당내 지지세력의 규합 등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커다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경쟁적 복수정당이 있는 경우에도 정당은 이익결집 및 정책결정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런가? 정당의 한계와 그 이유를 간단히 검토해보자.



2) 여당의 기능

여당은 정책의제설정·정책결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통제·감독 및 정책 평가기능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은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의 혼란과 6·25의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1950년대 전반까지를 제외하고 보면 집권여당의 정책결정상의 역할은 대동소이하였다.
집권당이 정책결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지만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 첫째, 극회에서 여당이 주도하여 제출한 법률안에서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6대국회에서는 여당이 제안한 법률안이 전체 법률안의 29%에 해당되었으니 점차 감소하여 1970년대의 유신국회인 9대 국회에서는 불과 2.7%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둘째, 당정협조의 약화현상이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공화당 정부의 당정협조체제1)는 초기인 1960년대 중반에는 매우 의욕적이었으나 점차 형식화 되어갔다.

참고자료

· 정정길 ‘정책학원론’, / 대명출판사, 2010
· 위계점(학원인) ‘알파행정학’/ 웅진패스원 2011
·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7
· 임성호 ‘지구화시대의 정당정치’/ 한다D&P 2011
· 김윤철 ‘정당’ / 책세상 2009
· 유 훈 ‘정책학원론’/ 법문사 2002
· 김수진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백산서당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