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북한 인권보호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법제정의 타당성

소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분량이 작은 편이라 참고하실때 사용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목차

1.서 론 -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2.본 론 - 북한인권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타당성
3.결 론 - 나의 생각

본문내용

1.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2008년 한나라당 ‘황우여’의원 등 국회의원 23인이 발의하여 2010년 2월 임시 국회 회기 중에 국회에 상정되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탈북자 단체들의 법안 통과 요구가 거센 가운데 민주당과 종북단체들의 반대에 부딫혀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들은 ‘김정일’자극 이라는 북한 위협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법안은 탈북자와 국군포로 등을 대상으로 국민적 관심과 도움을 법제화 한 것일 뿐 김정일정권을 위협하는 어떤 내용도 포함하지 않고있다.
반면에 정부내각에 속한 법무부는 정치권으로부터의 영향에 취약하여 정권의 향후 방향에 따라 일관성과 지속성 있는 활동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되며, 북한으로부터 내정간섭이라는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부담이 크며, 북한의 인권문제는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형법을 위반한 문제이기 이전에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반인도범죄로서 국제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므로, 정부와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설치 되어있는 준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른 곳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 하고있다.

<중 략>

반대 입장대로 김정일 정권을 자극한다해서 북한인권법을 없애버린다면 북한주민 인권을 지킬만한 현실적 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규없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규였고,다양한 지원내용과 정부의 교체와도 상관없이 지켜질수 있는 북한 인권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권리이며, 국가의 존재이유이가 되고 민주주의 기반으로한 현 정치제도를 가늠할수 있는 척도가 되는것이 인권이며, 역사적으로나 본질적으로 권력과 국민 사이의 투쟁의 산물인 인권을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인권보장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