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복지시설정책

소개

노인과 복지시설정책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2) 노인복지설의 의의
1) 협의의 의미
2) 광의의 의미

2. 본론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과 유형)
(1)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2)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3.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1) 무료노인복지시설
(2) 실비노인복지시설
(3) 유료노인복지시설

4. 개선방안
(1) 사회 인식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3) 복지시설 측면
(4) 재정적 측면

5.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특정 대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에 정의되어 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항에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이라 하겠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인구는 더 이상 연령에 의한 정형화된 하나의 집단이 아니며 다양하게 집단화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능을 가진 장소로 본다면 다양한 노인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도 수용의 의미에서 노인 보호만이 아닌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능을 가진 시설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 레포트에서 노인복지시설은 광의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정의한다. 즉,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소로 노인의 선택에 따라 이용하거나 거주하거나 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 및 건강관리와 생활 및 사회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 중 략 >

(4) 재정적 측면
1) 노인소득을 위한 대책
노인들의 소득은 노인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하여 노인들의 사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유지와 함께 노인고용촉진법의 강력한 시해, 노인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 노인공동작업장의 현실적 운영등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노인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2) 보조금의 현실화
입소자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예산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보조금은 그동안 꾸준히 증액되어 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생계비나 운영비는 개인의 산출방법에 따라 지원하면서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인원수에 비례하여 주기 때문에 시설이 소규모일수록 운영이 어렵고 대형시설은 상대적으로 운영에 여유가 있게 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호 비용 중 직접비(생계보호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현대 노인복지정책론(2007). 황진수, 김태헌, 박상철, 한형수, 민경진, 변용찬, 차흥봉, 원영희, 김미혜, 김태일, 임춘식, 김태현, 오진주, 현외성 공저, 대영문화사
· 복지정책론(2002). 김정헌 도서출판대명
· 보건복지부 2008년 노인복지시설현황
· 한국노인복지론(2002). 박차상, 김옥희, 배창진, 엄기욱, 이경남, 정상양 공저, 학지사
· 노인복지론(2007). 이해영 지음, 창지사
· 노인복지 시설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6). 김정출
· 보건복지부(2007), 노인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200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http://cafe105.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uP4F&fldid=4SRI&contentval=00006zzzzzzzzzzzzzzzzzzzzzzzzz&nenc=qVXjMzSTjlbWwcoX1gUhSw00&dataid=6&fenc=IVouc5EkIHo0&docid=CDa0cZvL
·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573
·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8775(2007.01.01,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http://cafe.naver.com/steeveki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3(2006.11.02, 스티브김)
· http://cafe.naver.com/japy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409
· http://cafe.naver.com/japy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