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조직 개편

소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중앙정부조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조직개편
1. 정부조직개편의 목적
2.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별 부처의 변화유형 및 특성
3.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특성
4. 정부부처의 기능별 분류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에서 정부조직개편은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정권교체 시는 물론 집권 중·후반기에도 마치 일상적인 국정운영의 일환인 것처럼 활용되어온 측면이 있다. 크고 작은 개편을 세어보면, 정부수립 이후 50여 차례나 된다. 중앙정부의 개편이 계속되면서 국민들도 혼란과 피로감을 느낄 만하다. 하지만 집권자들은 정부조직구조의 개편을 그만두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조직개편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기존의 질서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 것일까? 정부조직개편은 정부부처의 편제 또는 조직구성을 정치적·행정적 필요에 맞게 의식적으로 변화시켜 재배열 또는 재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중앙조직과 이명박 정부의 중앙조직을 비교해보고 정부조직개편 이유를 유추하고자 한다.

Ⅱ. 정부조직개편

1. 정부조직개편의 목적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은 크게 정치적 목적과 행정적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은 국정철학의 상징성 확보,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 관료에 대한 통제, 국면 전환 등이고, 행정적 목적은 효율성과 생산성의 향상, 관료적 경직성의 해소 등이다. 행정적·관리적 목적을 강조하는 조직경제학에서는 대리인이론이나 거래비용이론을 적용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상호이익 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합의를 통하여 기업조직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조직개편을 이해한다. 조직효과성을 중시하는 Caiden도 조직개편을 절약과 능률의 원칙 하에서 생산적·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참고자료

·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의 정부조직 개편의 특성에 대한 고찰, 이창원·임영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4호」, 2009
· 정부조직개편의 효과 실증분석: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의 변화를 중심으로, 박치성·오재록·남주현, 「行政論叢」,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