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찬반양론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군가산점제도찬성 군가산점제도반대-

소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여론과 찬반양론, 외국의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군가산점제도의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인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 구성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군가산점제도의 역사
2. 군가산점제도 위헌결정의 내용
1)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
2) 평등권 침해여부
3) 헌법상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여성고용규정 위반여부
4) 헌법상 기본질서, 비례성 원칙 위반여부
5)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3. 군가산점제도와 관련된 다른 나라의 사례
1) 이스라엘 2) 미국 3) 대만 4) 기타
4.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여론
5. 군가산점 찬성 입장
1) 군가산점제도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이다.
2) 군가산점제도는 평등권의 실현 수단이다.
3) 군복무로 인한 기간 동안의 학업 및 취업 기회박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4) 군가산점제도는 군필자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다.
5) 과거의 불합리한 군가산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6) 군가산점제도를 남녀차별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6. 군가산점 반대 입장
1) 군가산점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이다.
2) 군가산점제도는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3) 전체 제대군인의 극소수만이 군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모든 제대군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상방안이 필요하다.
5) 군가산점제도는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
7.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8. 군가산점제도의 대체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가산점제도 찬반양론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Ⅰ. 서론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되었던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논의되면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들에게 기업 및 국가고시 등에서 일정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다. 즉, 군복무로 인해 2년 간 주어 진 학업 중단에 대한 보상인 셈이다. 군가산점제도 반대론자들은 군가산점제도가 평등에 위배되며, 군미필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군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이 극소수에 불과해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군가산점제도 찬성론자들은 군가산점제도 폐지 이후, 제대군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 군가산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가산점제도 논란이 잊을만하면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본질적 해결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가산점제도 문제의 본질은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이다. 그 동안 병역을 이행한 군인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했고, 보상 또한 사실상 전무했다. 본보고서를 통해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여론과 찬반양론, 외국의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군가산점제도의 대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서울신문 사설, 위헌 소지 없는 군 가산점제 대안 제시해야, 서울신문, 2012.07.26.
· 안상수,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 한국여성연구소, 2007.
· 주재선, OECD 국가의 여성고용, 한국여성개발원, 2006.
· 주재성, 여성과 교육-여성의 대학 진학 졸업 취업과 교원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6.
· 서해용, 군가산점제 부활 찬반논란 속 국회처리 주목 :특수한 안보상황 고려 `윈-윈` 방향 찾아야, 한국자유총연맹, 2009.
· 박선영 외 4명,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임지봉, 성차별과 제대군인우대제도, 법률신문 2007년 3월 19일자.
· 곽용수, 의무복무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 김주덕,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 제도, 한겨레, 2010.
· 정길호, 의무복무 제대군인 불이익 해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2004.
· 이종수, 軍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쟁점, 동아일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