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이어도 영토분쟁

소개

한국과 중국간 이어도 영토분쟁에 관해 국제법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어도의 지리학적 위치
2) 중국의 이어도 분쟁의 근거
① 국력신장에 따른 해양권 확대전략
② 이어도 주변해역의 경제적·군사적 가치
3) 이어도 분쟁의 평가 및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온 중국 당국은 최근 ‘이어도는 중국 영해에 있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어 중국 영토’ 라는 주장과 철회를 반복하고 있어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이 한·중간 해양 분쟁 지역화 할 불씨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경제발전과 국력증강에 따라 이어도를 비롯한 인접해양에 대하여 정계와 언론, 군부, 학계와 민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서적과 학술논문 등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어도와 주변수역을 진정한 우리의 관할권역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관심이나 파편적이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중국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냉철하고 면밀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해양경계획정은 해역에 대한 제반권리의 소재 및 유무를 판단하는 문제로 영유권과 이용권이 논쟁의 핵심이 된다. 영유권문제는 영유권발생, 유지와 관련해서 현재 영유권이 어느 일방에 귀속되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이고, 이용권의 문제는 EEZ를 비롯한 12해리 영해이외의 지역에 대한 해양 이용과 관련한 배타적권리의 문제이다. 이 장에서는 이어도의 지리학적 위치를 시작으로 중국의 이어도 분쟁화가 의미하는 점을 살펴본 후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중 략>

EEZ 등장이후 해양경계획정에서 해저지형보다는 거리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으며, 수역의 넓이가 400해리 이내인 곳에서는 해저지형은 더 이상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해양법과 국제사회의 실행이다. 이어도가 한국의 마라도와 중국의 서산다오를 기점으로 출발한 중간선을 기점으로 할 때, 이어도가 중국보다 한국쪽에 75해리나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양경계선이 획정되지 아니 한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측에 명백한 권원이 있음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어도와 주변수역은 한준해양경계획정문제에 관건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이거나 일회적인 관심보다는 중국측 동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면밀한 종합인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어도와 주변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근거로 중국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대응전략을 강구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