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연도별보험사기,보험사기사례,보험사기대처및대응,리스크관리

소개

보험사기,연도별보험사기,보험사기사례,보험사기대처및대응,리스크관리

목차

01 . 보험 사기란 ?
02 . 연도별 보험사기 현황 (07~11년)
03 . 보험사기 사례 및 처리결과
04 . 보험사기 대처 및 향후 대응방향

본문내용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로 허위의 보험청구를 제시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중 략>

2007년 2월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유흥가에서 미리 2인 1조로 공모하고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1대의 차량이 음주한 차량 앞에 주행하다가 신호등 근처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고의로 후미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따라오던 공모차량이 목격자 행세를 하며 합의 유도한 후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

상법 347조 사기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모자 2명 징역 2년
공범 2명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구형

2008년 1월 31일경 임00와 김00은 공동 투자하여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화재를 발생하도록 하여 화재 보험금 11억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구속 기소

참고자료

· 최세련(2011).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 [한국경영법률학회 제 21집 제2호] pp.99-138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 센터 Web(2012). 보험사기, 당신의 양심은?
· 왕주(2008). 보험사기 실태와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석사 논문]
· 양희산(2010). 보험사기 현황 및 보험사 대응방안 :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 [손해보험 통권 제 501호] pp.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