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에 관한 정책적 과제

소개

행정 졸업 논문
A 받음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장. 이론적 고찰 1

제 1 절. 저출산의 개념 2
제 2 절.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2
제 3 절. 저출산의 원인 3

제 3 장.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 11

제 4 장.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방안 14

제 5 장. 외국의 사례 16

제 1 절. 프랑스 16
제 2 절. 스웨덴 22

제 6 장.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과제 28

제 1 절. 장기적 정책과제 28
제 2 절. 단기적 정책과제 30

제 7 장. 결 론 32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바로 저출산 문제이다. 나라의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인 이 저출산 문제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다른 부수적인 문제, 예컨대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같은 문제에도 봉착하기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총 인구 중 노령인구 구성비가 7%)에 진입하였고 고령사회(총 인구 중 노령인구 구성비가 14%)로 진입하는 시기는 2018년이라고 예상되어지며, 초고령사회(총 인구 중 노령인구 구성비가 20%)로 진입하는 시기는 2026년으로, 저출산에 의한 고령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등 경제활동의 참여 증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7년 IMF로 인해 가정 경제에 직격탄을 맞았고, 과잉욕심이 부른 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와 양육비에 대한 부담 등도 한 몫하였다. 다시 말해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저출산이 야기된 것이다.

<중 략>

육아휴직제도는 2001년 11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것으로 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육아휴직제도는 현실과의 괴리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권고사직을 강요당한 예도 많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육아휴직이 보편화 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육아휴직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보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복귀하지 못하거나 복귀해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2004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의 조사 결과 첫출산 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여성은 45%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한선영,「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2006.
· 2) 박영창,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5.
· 3) 최경수,「출산의 노동시장 잠재비용(shadow cost)과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한국개발연구원, 2009.
· 4) 최숙희,「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2006.
· 5) 변준한,「기혼유배우 여성의 자녀수결정 요인분석; 20～44세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6) 김태헌·이삼식·김동회, 「출산력 저하의 원인 : 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6.
· 7) 권형례, 「가임 연령 미혼남녀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 교육대학원, 2009.
· 8) 김승권  장혜경 외,「저출산.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
· 9) 백선희,「사회적 위기,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복지동향 제74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4.
· 10) 김경호,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사회연구 통권 제7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 11) 배민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장려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7.
· 12) 이연주,「직장여성의 저출산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직종별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8.
· 13) 김혜영,「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은 가능해지는가」, 한국여성정책연구, 2007.
· 14) 장혜경, 「여성의 사회진출 증대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복지포럼, 2006.
· 15) 장혜경 외 『여성정책방향과 의제 설정을 위한 일반 국민 및 전문가 의식조사』, 여성부, 2004.
· 16) 김미숙,「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9.
· 17) 김양희 외,「저출산에 따른 가족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제24집), 2006.
· 18)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9)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  
· 20)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 21) 통계청 인구추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