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소개

공무원 정치적 중립, 권리제한, 징계의 종류와 절차, 소청심사제도에 대하여 조사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제1절 공무원의 충성
1. 충성의 개념
2. 충성과 인권
3. 충성심사

제2절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림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3. 정치적 중립의 내용
4.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
5. 정치적 중립의 확립요건

제3절 공무원의 징계제도
1. 징계란?
2. 징계처분의 종류
3. 징계기관 및 절차
4.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즤점

제4절 소청심사제도
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2. 소청심시기관
3. 소청심사제도 운영의 문제점

본문내용

제1절 공무원의 충성
1. 충성의 개념
1) 충성의 개념
(1) 의미
-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이 지켜야할 규범
-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적 이념에 대한 헌신
- 국가의 정치체제가 근거하고 있는 정치이념에의 헌신
- 국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헌신

(2) 목적
- 국가사회의 기본질서를 보호

(3) 충성과 규정
- 공무원 윤리헌장에서 충성의무를 규정함
- 공무원 관련 여러규정이 충성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남북분단된 특수한 상황이므로 좀 더 엄격한 충성관리활동의 필요성이 있음

<중 략>

2. 소청심시기관
1) 운영현황
- 행안부에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성됨
- 지역별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광영시, 및 도에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 군인, 군무원, 국회공무원, 법원소속 공무원 : 별도의 소청심사기관 운영

2) 구성
(1) 위원장(1인) : 정무직으로 보함, 필요한 경우 비상임위원 둘 수 있음
(2) 상임위원(5~7인)
- 5년이상 근무한 법관/검사/변호사/법학과 부교수/3급이상 해당공무원
- 3년이상 근무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위원대우
- 위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강구함
- 임기 :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

3) 절차
- 청구-> 심사 -> 결정

4) 결정 불복시 대응방안
- 처분받거나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