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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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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08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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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레포트2장 분량입니다.

목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1.정치적 중립의 의의
(1) 개념 :공무원의 정파적 특수이익에 대한 비당파성
(2) 배경

2.정치적 중립의 필요성과 비판 : 찬반론
(1)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2)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 : 민주정치 원리

3.각국의 정치적 중립

본문내용

1.정치적 중립의 의의
(1)개념 :공무원의 정파적 특수이익에 대한 비당파성
① 정치적 중립은 정실이나 당파적 이해관계에 대한 중립을 의미한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라는 의미이다.
③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정치적 무감각을 촉구하거나 정치적 불모화를 요구하는 것
이 아니라 정권교체에 동요됨이 없이 정책을 충실이 집행하라는 의미이다.
④ 정치적 중립은 복수정당제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적주의를 인사행정의 기본
원리로 삼는 경우에 존재의미가 있다.
⑤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일관성 및 능률성 확보라는 실적주의의 요구에 의해 강조된
다. 그리고 행정 내부 측면에서 보면 외부의 정치적 간섭의 배제를 의미하며, 외적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정당가입 금지, 선거과정에서의 중립을 의미한
다.

(2) 배경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의 폐해에 대해 행정의 전문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실적주의가 대두되면서 강조되었다. 한국은 최근에는 적극적 인사행정과 대표관료제가 대두되고, 엽관주의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 등을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완화 혹은 현실화 하고 있다.


2.정치적 중립의 필요성과 비판 : 찬반론
(1)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① 행정의 공평성 유지 : 공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불편
부당한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행정의 계속성·안정성 : 정권교체나 정국의 불안정으로부터 행정의 계속성·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된다.
③ 부패·낭비의 방지 : 정실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개입함으로써 야기되는 공직기강문
란, 전문성 저해, 부패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행정학개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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