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법심사권 Marbury v. Madison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

미국의 사법심사권에 대해 Marbury v. Madison 판결을 중심으로 설명

목차

1. 사법심사권의도입
2. Marbury v. Madison
3. 사법심사권 내용

본문내용

1. 사법심사권의 도입
1787년에 소집된 제헌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는 연방헌법에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연방법관으로 구성되는 수정원(council of revision)에서 법률의 발효 전에 이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virginia주의 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 대표들은 법원의 사법심사권은 본래 논리적으로 자명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특히 위 제안의 반대 근거로서 이를 드는 주장도 있었다. 혁명 후 1803년까지 사이에 법원의 사법심사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대부분의 주에서는 재판이나 주 헌법에서 사법심사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미국에서 법률 등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사법심사제도가 확립된 계기가 된 것은 1803년에 선고된 Marbury v. Madison 사건이다.

2. Marbury v. Madison
1) 사건의 개요
1800년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제2대 대통령인 연방파의 John Adams(1797-1801 재임)가 재선에 실패하고 공화파의 Thomas Jefferson(1801-1809 재임)이 당선되었다. 낙선한 Adams 대통령은 1801년 1월 당시 국무장관이던 John Marshall을 대법원장에 지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받아 2월 4일 대법원장에 임명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