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법과 한국의 사회보장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 요약해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의 문제점

소개

사회복지법제관련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사회보장법
2. 한국의 사회보장법
1) 생존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
2)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
3) 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
3. 미국의 사회보장법과 한국의 사회보장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1) 미국의 사회보장법과 한국의 사회보장법의 공통점
2) 미국의 사회보장법과 한국의 사회보장법의 차이점
4.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의 문제점
5.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본문내용

대공황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사회 보장은 주로 지방 정부와 자선 단체가 담당했으며, 그 외에 여러 기업이 "복지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다양한 피고용인 복지 증진 방안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공황 때문에 그와 같이 부분적이고 취약한 사회 보장은 와해되었고, 연방 정부가 전 국민의 복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념이 대두했는데, 사회보장법은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이 법을 통해서 오늘날 미국의 사회 보장 제도가 확립되었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4년 의회에서 뉴딜(New Deal) 정책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법률적으로는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반화된 계기는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 [사회보장에의 접근](Approaches to Social Security, 1942) 등 이라고 하겠다.

<중략>

그리고 법제적인 면에서는 비체계적인 사회보장법의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장친화적이며, 개인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지 않는 복지정책을 통하여, 통일한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며, 효율적인 복지를 통하여 사회를 안정시키고 통일후의 사회불안을 감소하는데 이바지 할 생산적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9.
·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