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의 조정)

소개

세무회계의 조정 정리자료입니다.

목차

1. 과세소득의 정의

2. 세무조정의 의의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호관계

1).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에 미친 영향
(1). 승계
(2). 수정
(3). 보충
(4). 강조
(5). 창설
(6). 선택
(7). 특설
(8). 배제
2).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에 미친 영향
(1). 기장요구
(2). 조세특혜와 윤리문제

4. 세무조정의 유형
1). 가산조정
(1). 익금산입
(2). 손금불산입
2). 차감조정
(1). 손금산입
(2). 익금불산입

5. 내부조정·외부조정

6.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개념
2). 결산조정항목
3). 신고조정항목
4). 손금귀속시기

본문내용

1. 과세소득의 정의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과세소득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 2가지 학설이 있다. ‘소득원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정의하고,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학설이다.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정의할 경우 과세대상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발생원천별로 세법에 열거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순자산증가설’이란 소득의 발생원천 및 형태에 관계없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학설을 말한다.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면 사업활동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뿐 아니라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순자산증가설에 의할 경우 세법에 과세대상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의 개념만을 세법에 규정하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중 략>

결 산 조 정 사 항
비 고
① 감가상각비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은 신고조정도 허용됨
②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퇴직부담금 등은 신고조정사항임
③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신고조정도 허용됨
④ 법인세법상 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도 허용됨
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도 허용됨
⑥ 대손금
소멸시효 완성 등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신고조정사항임
⑦ 감가상각의 즉시상각
해당 사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임
⑧ 재고자산·고정자산 및 주식 등의 감액손실
⑨ 소액미술품의 취득가액 즉시 손금산입

참고자료

· - 참고 문헌 -
· 이만우·정규언·김기영·정재연·노준화,『2011 세법개론』, 세학사, 2011, pp.217-223
· 황명철·김정호,『2011 세무회계』, 세학사, 2011, pp.70-73
· 김광윤,『2010 세무회계』, 2010, 탐진, pp.110-117
· - 참고 자료 -
· 네이버 지식사전, 세무조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935, 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