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

소개

재산세정리2입니다.

목차

1. 개요
2. 과세대상
3. 과세구분
4. 납세의무자
5. 과세표준
6. 세 율
7. 재산세 과세특례 및 세부담 상한
8. 부과 및 납부
9. 비과세 및 감면

본문내용

1. 개요
부동산보유세제의 이원화
지방세인 재산세는 재원조달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책세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이원화
시ㆍ군ㆍ구는 관할구역 내 토지와 주택만을 대상으로 낮은 세율로 1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국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소유토지와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는 1차로 시ㆍ군ㆍ구에서 과세한 지방세(재산세)는 전액 공제한 후 차액을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지방교부세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됨(부동산교부금)
2005년부터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기준으로 평가하고 하나의 세율체계로 과세하는 주택분 재산세체계로 과세하게 함으로서 재산세 과표가 시가기준으로 변경되어 시가 대비 재산세 불공평은 근본적으로 개선되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경우 개인별 세부담이 전년에 비하여 50%(2008년부터 주택의 경우 30%) 이상은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였음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ㆍ항공기)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일종의「시점보유과세」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토지초과이득세(국세)의 경우와 같이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 과세하는「기간보유」과세와는 차이가 있음
재산세는 조세분류상 수익세 또는 보유과세로 분류되는 시ㆍ군ㆍ구의 독립세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금전상으로 환산되는 수익발생 여부에 불문하고, 경제적 편익가치를 얻는 데 과세근거를 두고 있는 것임

<중 략>

(2) 공용 및 공공용 재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묻지 아니하고 1년 이상의 판단은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1년 이상 사용한 경우는 물론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도 비과세함이 타당함
－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동사무소, 주민복지센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