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소개

노인 과제로 제출했었어요

목차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3

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기대효과·············· 3

1) 노인요양의 사회적 위험대두······················ 4

2) 장기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의 증가···················5

3)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부담의 증가 ·················5

3. 요양보호문제점사례 ·························· 7

4.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단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 8
1) 대상의 포괄성 ··························· 8
2) 급여의 적절성··························· 8
3) 전달의효율성 ··························· 9
4) 재원의충분성 ··························· 11

5. 직무분석 ······························· 12

6. 요양보호사의 역할 ························· · 13

7, 요양보호사의 기준자격 ······················· · 14
1)교육 훈련 코스 일람표
2)교육훈련 교과목 일람표

<참고문헌> ······························· 21

본문내용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OECD에서는“장기요양보호는 일상생활활동(ADL)을 영위하는데 있어 장기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더불어 기초의료서비스도 포함한 각종 서비스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Long-term care란“신체 또는 정신상의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일정기간이상 자주적인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보호서비스 기초의료서비스 사회적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영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기대효과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 및 간병 또는 수발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는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급성질환에 대한 치료위주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주를 이루는 노인질환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없는 획일적인 서비스이므로 급격한 고령사회에의 대응 및 연계가 부족하고 또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나친 노인 장기요양급여비의 증가와 요양기간의 장기화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간병 노인의 증가에 따른 고령자 가족의 가족간병은 기업 및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해 가는 현 시점에서 노인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시행되었다

<중 략>

4)재원의충분성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불균형의 문제이다.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할 때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큰문제가 될 것이다. 이용자입장에서 동일한 비용부담수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간 서비스수준 편차발생으로 좋은시설에는 대기자가 편중되고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수준향상에대한 의무유인이없다.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지원을 확대한다. 장기요양 보험시행 후“본인일부부담”의부담으로 서비스이용의 제약을 받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담경감으로 저소득층의서 비스 이용확대 및 생활안정을 지원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인 부담금 납부의 적절성에서는 단기보호나 전문요양에서는 방문요양의 15%에 비하여 본인부담금이 20%로 높고 서비스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본인부담금 외 에 비급여부분과 장기요양급여의 초과분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비율을 줄여야한다는 욕구가크다.

참고자료

· 민경종. 2009.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정책 및 사례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한상근. 2004. 요양보호사 직무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