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퇴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퇴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퇴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
1. 현대사회와 고령화
1) 노인인구의 증가
2) 가족구조의 변화
3) 공업사회의 대두
4) 가치관의 변화
2. 은퇴와 퇴직의 정의
1) 은퇴의 정의
2) 퇴직의 정의
3. 은퇴와 퇴직의 배경
1) 은퇴의 제도화 배경
2) 퇴직의 제도화 원인
4. 퇴직의 유형과 과정
1) 퇴직의 유형
2) 퇴직의 과정
5. 퇴직에 대한 적응

Ⅲ. 우리나라 퇴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정년퇴직제도의 현황
1) 민간부문의 정년퇴직제도
2) 공공부문의 정년퇴직제도
2. 우리나라 퇴직제도의 문제점
1) 조기퇴직의 문제
2) 퇴직제도의 문제
3. 우리나라 퇴직제도 문제의 개선방안
1) 정년연령의 연장
2) 직급∙직종∙성별 차등제도의 개선
3) 부분적 정년제도의 도입
4) 퇴직연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5)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강화
6) 은퇴준비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7) 퇴직자 가족생활 적응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퇴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12월부터 본격적인 퇴직연금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시행한지 16년지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도시가계 평균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근로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은퇴노인의 수입 가운데 20%가 퇴직연금이라는 사실만 봐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퇴직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객관적으로 문제점과 대책을 논해보고자 한다.

Ⅱ. 퇴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

1. 현대사회와 고령화

1) 노인인구의 증가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인구학적 측면에서 노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 노인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주요 제도들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욕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 략>

현재 민간 기업체의 평균 정년연령인 56~57세를 평균수명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최소 60세 이상으로 연장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65세까지 연장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2004년도에는 정년의 하락을 일차적으로 방지하고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에 있으며, 2005~2007년에는 기업체의 정년 연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2008년부터는 연령차별금지 상한연령이나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2033년에는 정년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는 정년 연장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30년에 평균수명이 82세 정도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에서처럼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아일랜드처럼 고용보호대상 상한연령을 65세로 규정하여 사실상 65세 이하 정년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정년제도 개선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