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외규장각 의궤 반환과정과 문제점

소개

의궤란 조선시대에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기록으로 이번에 반환된 외규장각 의궤는 대부분 왕이 보는 ‘어람용 ’으로 이뤄져있다.
이처럼 외규장각 도서는 대부분 왕이 보도록 최고 품질로 만든 어람용 의궤인 데다 한국에는 없는 유일본이 다수 포함돼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

목차

1.외규장각 의궤란?
2.외규장각 의궤 반환과정
3.“외규장각 의궤” 반환 관련 쟁점
1)약탈 문화재의 원칙론과 현실론
4.“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문제점
1)한불 합의문 체결 前의 문제점
2)한불 합의문 체결 後의 문제점
3)`5년 갱신 대여에 관한 입장`
5. 결론
6.논쟁
1)문화재 반환의 대립된 견해
2)이집트와 영국사례 –로제타 스톤
7.참고문헌

본문내용

1866년 프랑스 해군의 약탈은 불법행위
불법 약탈된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 측이 점유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나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반환
조선시대의 원본 문서철로 영원히 우리의 소유
전시 불법 약탈 문화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프랑스의 이중성

외규장각 도서는 전투에서 획득한 전리품으로 간주
당시 조선은 국제법 적용 대상 국가가 아니였다.
140여년이 지나도록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프랑스가 계속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소유
공공자산을 절대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훼손
프랑스 문화재법에 의해 프랑스 문화재로 등록
한국에 반환 한다면 ‘약탈문화재 반환 도미노현상’

<중 략>

정부는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5년 단위 갱신의 실질적인 영구대여로 밝혔으나 제1조와 10조를 살펴보면 ‘갱신’만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3조를 보면 2015년과 2016년에 의궤가 다시 프랑스로 가게 되는데 이때가 마침 5년 갱신 시점이 되는 때여서 갱신이 되지 않으면 의궤를 돌려받을 수 없다.
제4조에서는 이번에 반환된 의궤를 선례를 들어 다른 약탈문화재에 대한 반환요구를 할 수 없게 했다.
제5조에서는 제3자기관이 대여요청을 할 경우 프랑스측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궤 활용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제6조에서는 대여받기 위한 모든 비용이 한국 측 부담이라고 명기돼 있는데, 이탈리아는 오벨리스크를 에티오피아에 돌려줄 때 이탈리아 정부 비용으로 부담한 사례가 있다.

참고자료

· 정상천. (2007).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경과 쟁점 및 평가. 한국프랑스사학회, 16호, p210-212.
· 이상찬. (2000). [발언]파리 소재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의 나무.
· (2011년 6월 11일). 외규장각 의궤 145년만의 귀환…의미는?. 뉴시스 정치.
· (2011년 6월 13일). 외규장각 의궤, "대여라는 말 쓰지 말아야". 시사IN Live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