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무역)] 일본의 통상정책과 韓·日 통상관계 분석

목차

제1장 序論
제1절 연구목적 및 범위
제2절 연구분담 및 연구내용
제2장 통상정책의 특성과 목표
제1절 통상정책의 의의
제2절 통상정책의 특성과 목표
1) 통상정책의 특성
2) 통상정책의 목표
제3장 일본의 경제
제1절 1980년대 일본
제2절 1990년대 일본
제3절 최근 일본경제의 상황
제4절 주요경제 지표로 보는 일본 경제의 변화
제4장 일본의 통상정책
제1절 일본의 통장정책의 목표
제2절 일본 통상정책 관련기구
1) 의회
2) 행정부
제3절 일본의 통상정책의 특징
제4절 일본의 통상정책 수단
제5절 일본·미국·EU의 통상정책 비교
제5장 한·일 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산업분석
제1절 한·일 무역의 현황
1) 한·일간 교역환경
2) 한·일간 투자현황
제2절 한·일 산업별 무역수지 불균형
제3절 한·일 무역불균형의 원인
제6장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영향과 문제점
제1절 한·일 FTA 논의배경
제2 절 일본의 FTA체결 논의 현황
제3절 한·일 FTA 체결시 한국에 미치는 영향
제4절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제7장 結論
제1절 한·일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방안
제2절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제8장 參考文獻

본문내용

21세기 통상환경은 크게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글로벌 WTO협상체제와 지역경제공동체 개념에 입각한 특정 국가간 협상체제의 공존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WTO협상체제에서 발언권이 강한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이나, 지역공동체의 핵심 참여국이 아니면 통상협상에서 유리한 협상고지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국제통상무대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진국이나 지역공동체의 핵심국가가 될 가능성이 적다. 반면에 한국경제는 국제통상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는 교역활동이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로 한국기업은 최근 벌어지는 국제통상환경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나름대로 적절한 통상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WTO체제가 1995년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최근 노동, 환경, 경쟁 등 많은 통상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현안들은 한국기업의 향후 국제경쟁력과 직결이 되는 문제들이다. 또 최근의 중국과의 마늘분쟁, 일본과의 조선분쟁, 미국과의 철강분쟁 등의 경우에서처럼 끊임없이 쌍무적인 통상이슈들이 제기되고 분쟁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체제 하에서 이러한 국가간 통상마찰은 향후 보다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WTO체제가 시작된 1995년 이후 발생한 국가간 통상마찰 건수가 그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건수보다 더 많다. 또한 지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각 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통상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통상환경 전반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최근의 이런 통상환경은 한국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도전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세계 국제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통상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한·일간의 통상마찰을 분석하여 일본의 대외통상정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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