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중국-미국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3.05.23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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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미·중 관계의 쟁점 사항
1. 대만 문제
2. TMD 문제
3. 인권 문제
4. 무역 역조 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구 소련과 함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그것을 대신할 사회주의적 대안을 지휘했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대립하며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거듭하였고, 결국은 20세기의 끄트머리에 한 세기를 못 다한 이념의 대결은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있어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커다란 사건이었으며, 미국의 세계전락은 이제 새로운 틀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동맹국들을 핵우산 속으로 끌어들였으나 이제는 핵우산을 대신하여 미사일 방어체제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며, 냉전시대 소련과 그 동맹들에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미국 다음가는 경제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유럽이 미국 외교의 중심 축이었으나 이제는 미국의 국익에 따라 외교의 중심축도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이 미국의 국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탈냉전 이후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 무역량에서 아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여기에 미국이 관련된 정도는 탈냉전의 시점과 맞물려 높아지고 있다. 럼스펠드는 필수적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보고를 통해 "태평양의 한 국가인 미국은 아시아에 중요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 관계를 예방하며 평화를 보존하는 데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세계의 안정과 우리 자신의 안보는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책무에 달려있다" 라고 표현했다.
또 같은 이유로 미국은 러시아보다는 중국의 전략적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해 대중 안보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부시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정책 초안은 이같은 점을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는 아태지역이 미국의 국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중국과의 전략적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