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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줘야할 여성의성,아동성폭력.성폭력,원조교제,대리모,위안부

지켜줘야할 여성의성,아동성폭력.성폭력,원조교제,대리모,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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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10.15 최종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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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줘야할 여성의성,아동성폭력.성폭력,원조교제,대리모,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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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켜줘야할 여성의성,아동성폭력.성폭력,원조교제,대리모,위안부

    목차

    성폭력 (4~19)
    - 오해와 편견
    - 종류

    아동성폭력 (20~27)

    원조교제 (28~42)

    대리모 (43~50)

    위안부 (51~56)

    마무리 코멘트(57)

    느낀 점(58~59)

    출처 (60)

    본문내용

    얼마나 저항했는가?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정신분열병이라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지가 공소사실 자체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중략)…
    이 사건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피해자를 피고인이 폭행·협박 또는 위력으로써 반항을 쉽게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출처: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
    ‘성적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반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


    남자들은 어쩔 수 없고,
    여자들의 잘못이다?

    출처 : 한국 성폭력 상담소: www.sisters.or.kr

    오히려 비난 받는 피해자들
    출처:메디파나,스포츠서울

    피해자에 대한 낙인
    피해자가 구실을 줬다?
    옷 청바지가 아닌 치마를 입었다
    행동 밤늦게 돌아다니니까
    개방적인 성격 먼저 꼬리쳤네
    피해자 = 걸레
    왜? 순결을 잃어서 더럽다

    참고자료

    · 대중서
    · 민가영,<< 여성학이야기>>(책세상, 2007)
    · 온라인 사이트
    · -한국 성폭력 상담소: www.sisters.or.kr
    · -음성 사랑나눔공동체: http://www.eslove.com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법률)
    · -네이버 검색 :  www.naver.com 지식인 `원조교제` 2011. 11. 20일자 검색-
    · -네이버 검색 : www.naver.com 지식인 ’대리모` 2011. 11. 20일자 검색
    ·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
    · -일본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http://www.hermuseum.go.kr/)
    · 기사
    · -오마이뉴스 : www.ohmynews.com 7월 16일자 기사
    · -한겨레 기사, 이정애 <난자 채취’ 건강에는 어떨까? - 난자채취 방법에 관하여>
    · - AP 포커스, 김성대 <아내 폭행 협학 뒤 성관계, ‘부부강간’ 첫인정> 2011.09.25
    · - 메디파나 스포츠 서울 <고대 성폭행 피해자 학교서 왕따 당해 호소>2011.09.26
    · <영상>
    · -[y- star] 특종 헌터스 132화 불편한 진실 대리모 101008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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