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초상권

소개

1.저작권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하시오.
(분량제한없음)
2.초상권에 관하여 자세히 논하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하시오.
(분량제한없음)

목차

1.저작권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하시오.
(분량제한없음)
2.초상권에 관하여 자세히 논하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하시오.
(분량제한없음)

본문내용

저작권
저작권이라 함은 예컨대, 소설을 쓰거나 작곡을 하여 이를 출판하거나 방송을 할 때에 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쓴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에게 법률로써 인정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소설이나 작곡처럼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을 저작물이라 말하며 이러한 것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한다.
이 권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비슷하다.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같이 무채자산권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저작권법이라 한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작물 자체에 저작자를 인격적,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보호한다고 보는 견해와 저작물은 저작자의 지적 활동의 성과이므로 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지적 노력을 들여 저작물을 제작하려는 사람이 없어지므로 이를 권리로서 인정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논의를 별론으로 저작권제도는 저작자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 략>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법상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저작권등록부, 출판권등록부 또는 저작인접권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기재를 말한다.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등록은 권리발생의 요건이 아님은 물론, 저작재산권의 이전 등에 있어서도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저작권법은 저작자 이익보호를 위한 특별한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등록의종류 : 저작권의 등록, 상속인 등에 의한 실명의 등록, 출판권의 등록, 저작인접권의 등록
-등록의효력 : 대항요건, 공표·발행의 추정.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또 저작자가 저작물을 자기 마음대로 실명을 붙여 발행하게 되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즉 저작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