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A+)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념, 현황 및 문제점과 그 개편방향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중심으로

소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념, 현황 및 문제점과 그 개편방향을 주제로 작성된 논문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실분석과 향후 효율화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문 12페이지로 핵심과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연구목차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념, 현황 및 문제점과 그 개편방향

Ⅰ. 서론

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요소
(1) 공공복지전달체계
(2) 민․관협력체계
(3) 지역사회복지관간의 연계체계

Ⅲ.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복지전달체계 : 중앙집권․비전문적 사회복지정책 집행체계
(1)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운영으로 지역의 욕구의 반영이 어려움
(2) 서비스의 통합성 결여 및 행정단위체계의 연계성 부족
(3) 사회복지행정의 지방일반행정 체계로의 편입
(4)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와 위원의 활동부진
(5) 전문인력의 관리 미흡, 인력부족 현상과 전문성 결여 등 문제
(6)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상의 문제점
(7) 사회복지 업무체계, 업무내용 중복, 책임소재 불명확의 문제

2. 민․관협력체계 : 종속적 대행자 관계와 자율성의 제약
(1) 종속적 대행자관계
(2) 민간기관의 자율성의 제약

3. 지역사회복지기관간의 연계체계 : 공급자 중심의 단절된 연결망

4.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점 요약정리

Ⅳ.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추진경과와 한계
1. 추진경과
2. 한계

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방향 - 사회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협의체
1. 공공복지 전달체계 : 지방분권화된 전문적 사회복지사무소 개설
(1) 사회복지사무소의 의의 및 목적
(2)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
1) 사례관리의 실천
2) 연계체제(네트워크)의 구축
(3) 사회복지사무소설치의 효과

2. 민․관 협력체계 : 협조적 동반자형으로 민간참여 확대

3. 지역사회복지관 간의 연계체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연결망 강화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의
(2) 기 능
(3) 활성화 방안 - 6가지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향후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고령화․핵가족화 등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로 국민의 복지욕구가 급증하고 관련 복지정책 및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시,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적극적 탈빈곤 대책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 확대 등 지자체 복지업무도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 빈곤층의 대두, 가족해체 및 위기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회복지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지방화에 따른 중앙정책의 지방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이 강화되고 민간의 복지 참여 확대로 민간의 분야의 복지기능의 확대 현상을 통해 볼 때,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추출하여,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유의미한 연구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중 략>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향후 과제
최근 몇 년간 복지 전달체계가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논의되면서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향후 복지정책 운영을 혁신할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성과와 발전방향,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2-07-23

1) 확대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제도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 방안, 서비스 수요-공급의 조정·관리 체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2) 분절적이고 다기화된 공급 환경에서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복지 욕구에 대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가능한가?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상당부분의 자산조사와 급여관리가 간소화된다면, 현금급여 관리와 서비스 수급체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재정과 사무에 있어 어떻게 재설계 되어야 할 것인가?
5) 사회서비스 사업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서비스재정의 이전방식, 사업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참고자료

· 1.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조우경, 고시연구, 2005.9
·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제, 조우경, 고시연구, 2005.3
· 3. 사회복지학-한국 사회복지의 특성과 나아갈 길, 권오상, 2000.3
· 4.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성과와 발전방향,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2-07-23
· 5. 공공복지전달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박경숙,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 고용과 사회안전망, 2012.4.19.
· 6. 강혜규. 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개선 방안”.「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집. pp. 4-39.
· 7. 심재호. 1999.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편”.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29-147
· 8. 류명석. 2008.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 개선 방안”.「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집. pp. 41-99
· 9. 조성신. 200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공․민간부문 상호연계를 위한 실증적 연구”.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김영종. 2009.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