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 레포트A+)) 한국헌법에서 본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체계의 분석 - 정부의 복지정책 쟁점과 기업의 복지정책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소개

정부의 복지정책 쟁점과 기업의 복지정책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한국헌법에서 본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체계를 분석한 레포트 입니다.
분량은 한글 11~12페이지 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한국헌법에서 본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체계의 분석
-정부의 복지정책 쟁점과 기업의 복지정책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한국헌법이 요청하는 복지정책
1. 사회보장과 인권의 문제
2.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과 법률상 보호
1) 헌법
2) 사회보장보장기본법의 특성
3) 사회보장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4) 사회보장보장제도 운영원칙과 주요 기능
3. 사회보장수급권의 수준
4. 사회보장의무의 주체

Ⅲ. 한국 정부의 복지정책 쟁점
1. 이상적 최대 복지 vs 현실적 최소 복지
2. 급진적 복지 vs 점진적 복지
3.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융합

Ⅳ. 한국 기업의 복지정책 개선방향
1. 부자들과 대기업의 사회복지참여
2. 근로자들의 사회복지참여
3. 국민의 사회복지참여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감 선거 뿐 아니라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초ㆍ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었으며, 보궐선거 등에서도 복지정책의 향방에 대하여 큰 논쟁이 될 것 같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의식하여 복지증진에 대한 공약이 만발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논쟁은 총선에서 뿐 아니라 2012년 12월 27일(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극심한 대결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의 주장을 보면 ①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② 이상적 최대한의 복지냐, 실현가능한 복지냐, ③ 급진적 복지냐, 점진적 복지냐의 대립으로 나눠볼 수 있다.
보편적 복지론자는 시민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복지혜택을 주자는 것이고, 선택적 복지론자는 부자에게는 복지혜택을 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 병자,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만 복지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상적 최대한의 복지를 주장하는 측은 모든 국민에게 최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고 하고, 현실주의자들은 필요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자고 한다. 급진적 복지론자는 당장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최대의 복지서비스를 하자는 입장이고, 점진적 복지론자는 재정형편에 따라 생활무능력자부터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중 략>

2. 근로자들의 사회복지참여
우리나라 대기업의 조직노동자들은 대기업에 대한 임금투쟁으로 세계의 다른 나라 노동자보다도 많은 임금과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연장하면서 고수익을 얻고 있다. 아마도 근로자들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법정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초과임금분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촉진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몇 대기업의 경우 평균 연봉이 5천 만원을 넘고 있으며 여기에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까지 받아 세계 유수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조직노동자는 비조직노동자와의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고도복지를 구가하는 서구 유럽 북구에서는 Job Share, Work Share가 유행하고 있으며, 34시간의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나머지 시간은 다른 근로자에게 양보하고 있다. 격일제근무가 대세를 이루는 나라도 있다.

참고자료

· 1. 한국헌법에서 본 사회복지, 김철수, 고시계, 2011.10
· 2. 인권침해 정확히 무엇인가? 법무법인 바른, 법률정보, 2012.9.14.
· 3. 범죄 피해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 – 범죄 피해아동의 사법적 진술확보 및 아동인권보호 방안 토론회, 법무부/한국아동권리학회, 2010.11.26
· 4. 사회보장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5. 사회보험제도(사회보장제도)가 있어 행복한 이유, 똑똑한 생활경제, 2011. 1.27
· 6. 국민건강보험법해설, 임재룡, 2004
· 7. 국민건강보험법정리, 소병무, 2002.11
· 8.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2011-02.
· 9. 노동비용의 숨겨진 불편한 진실, 입맛대로 골라쓰는 OECD 조삼모사 통계. 이정환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