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

소개

한국의 헌법, 헌정사를 다룬 레포트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A+를 받았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목차

1. 서론 - 한국헌법과 ‘국가-사회’의 관계


2. 본론 - (1) 전근대와 근대의 한국 법제

(2) 일제 강점기 시대의 법제와 법제의 성격

(3) 미군정기의 입법제도와 성격

(4) 내각제 헌법

(5) 박정희 시대의 법제와 제3공화국

(6) 제4공화국

(7) 제5공화국 및 제4공화국과의 비교

(8) 민주화와 헌법의 역할

3. 결론 - 앞으로의 헌법 방향

본문내용

1. 서론 - 헌법과‘국가-사회’의 관계

헌법과 국가 간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의 국가-사회관계는 국가가 사회에 비해 우위에 서는 비대칭성 내지는 불균형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제헌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국가 통제적이고 개입 주의적이며 사회국가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 - 비영리적 자율영역의 면에서는 유신헌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했으나 헌법현실상의 문제로 이러한 기본권이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을 뿐이다.
향후 한국 사회의 과제는 국가 - 사회 간의 대칭성 회복이라고 볼 수 있으며 헌법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의 경제조항 등 조항을 삭제시켜서 해결해서는 안 되며 한국의 국가개입은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수정이 좀 필요할 뿐이다.

2. 본론

(1) 전근대와 근대의 한국법제

지금 다루는 전근대와 근대의 한국법제는 조선 건국 시점(1392년) 정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려 한다. 헌법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했다는 의견들이 많아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삼국시대에도 율령반포 등의 나름대로의 법제가 있었다. 하지만 조선 왕조체제에 이르러 율령은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였으며 경국대전이 법전으로 현재 유명하다.

<중 략>

미군정기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인권신장을 위한 영미법의 제도를 들여온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일제시대를 통해 들여온 독일법을 제대로 체계화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미군정기를 통해 영미법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대표적 예로 형사법분야에 있어 인신보호를 위한 구속기간의 법정, 영장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무계획적인 입법과 자의적인 법의 운용을 들 수 있다. 미군정은 한국 사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계획이 없이 점령군으로 눌러 앉게 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과 그 방안이 부족하였다. 또한 군사적 문제에 치중하여 입법상의 균형도 무너지게 되었다. 또한 일제시대 법을 그대로 따르는 법제도 많았다.
따라서 미군정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해서 한국에게 헌법상의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백유 -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