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대두배경과 구현방안

소개

행정학 수업을 들으면서 전자정부에 관해 정리해서 제출한 리포트 입니다.

전자정부의 개념과 흐름, 세계적 현황 및 한국에서의 전자정부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전자정부의 대두배경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정부의 내 ? 외부 환경
1) 내부 환경: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2) 외부 환경
가. 고객만족 정부와 국민의 참여의식 강화
나. 급변하는 세계정세
3. 전자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관점
1) 기술 결정론적 관점
2) 사회 결정론적 관점
3) 사회 채택론적 관점
4) 경제 수단론적 관점
4. 관점에 대한 논평

Ⅲ. 전자정부의 방향제시
1. 전자정부 구현 모습
1) 전자정부의 기반
2) 전자정부 구현으로 인한 행정조직 내부변화
3) 전자정부 구현으로 인한 대외적 변화
2. 해외의 사례
3.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
1) 전자정부 추진의 비전과 목표
2) 전자정부 구현 방안

Ⅳ. 결론 : 끊임없이 성장하는 전자정부

본문내용

Ⅰ. 서론 : 문제제기

전자정부는 ‘국민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열린 정부’의 구현을 추구한다(행정자치부, 1998).
1970년대 들며 주요 선진 국가들은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과 심각한 경기침체로 정부실패를 경험하였다. 이 시기에는 많은 국가들이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세계화, 지식정보혁명, 민주화혁명 등에 다른 행정환경의 변화를 겪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기존의 고비용-저효율적인 정부의 전통적인 권위적 방법의 한계를 절감하였다. 따라서 8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정부 내에 IT기술 도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부의 고객인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대응성 투명성 높은 효율적인 정부구조로 혁신하여 정부, 시장과 시민사회가 협의 및 조정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만들고자 등장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정부 또한 "행정 쇄신 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화 기반이 구축되었으나, 행정의 활용 체계가 비효율적이어서 서비스 개선, 생산성 증대, 투명성 제고 등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IMD 조사결과 우리나라 정부 경쟁력은 1995년 세계 18위에서 1997년 32위로 오히려 저하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의 주요 배경으로 역할 하였다.

<중 략>

영국은 블레어 수상이 1999년 공표한 정부현대화ㅡ백서에서 전자정부 등 국가정보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성공사례와 추진전략을 철저히 벤치마킹하여 사업추진에 활용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수상이 직할하는 내각부 전자 정부가 각 부처장관과 체결한 행정서비스협약(PSA 퍼블릭 서비스 어그립먼)과 서비스전달협약(SDA, 서비스 딜리버리 어그립먼)을 재무성(H, Treasury)이 성과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 진도 및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04년 발표한 새로운 국가정보화전략(코넥팅 the UK:the Digital Strategy) 보고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가정보화전략으로 정보격차 해소와 전자정부의 범부처적인 특성과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조하면2008서 조달국(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등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범정부적 통합 및 연계로 진입하는 전자정부의 성공을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다.

일본에서는 수상직속의 IT 전략본부를 설치하고 2001년 세계 최첨단 IT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e-Japan 전략을 수립·추진하였다. 이 속에는 국민이 저렴하게 인터넷에 상시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로 구축, 전자상거래 제도 정비와 시장규칙 정비, 2003년부터 전자정부의 구현 등이 제시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